중국의 강력한 반발 '대만여행법'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미국 상·하원의 만장일치를 거쳐 대통령의 사인까지 이르렀다.

이번 '대만여행법'의 재정으로 1979년 이후 끊어졌던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이란?

쉽게 말해 미국과 대만의 고위층의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체결하면서 덩샤오핑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받아드렸다. 중국과의 수교 이후 대만과의 단교를 선언한 미국은 대만 정부 관계자의 미국 공식 방문과 미국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금지했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미·중 평화 관계의 바탕이 되었고 지난 40년간 지속해 왔다. 이런 약속을 미국이 먼저 파기했다.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环球时报)를 통해 이번 '대만여행법'이 최종 발효될 경우 양안관계(중국과 대만관계)는 물론 중·미관계 역시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대만 문제만큼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만여행법'으로 미·중 관계 갈등의 깊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이 2020년까지 대만을 무력통일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발생하고 있다.

대만여행법,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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