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8년 136조원 감세 발표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개인 세금 부담을 약 8000억 위안(약 136조 원) 경감을 통해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가가치세(증치세)

구체적으로 중국은 부가가치세를 완비해 과세구간을 개편했다. 기존의 3개(17%, 11%, 6%)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줄여 제조업·교통운수업 등에 부과되는 세율을 중점적으로 낮췄다. 한편, 소액납세자에 대한 연간 매출액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율 과세구간을 4개에서 3개로 줄인 지 반년 만에 또다시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편했다.

법인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기업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현재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약 8500만 원)의 영세기업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과세 상한선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기업의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선을 대폭 높이고,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금지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물류 기업의 창고용지 세수 우대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소득세

7년 만에 개인소득세 개혁도 추진한다. 리 총리는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교육·중대 질병 치료 등 방면에서 세액공제를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 개인소득세 과표 구간은 모두 7개로, 세율은 3~45%에 달한다. 부과기준은 3500위안으로, 2011년 이후 7년째 그대로 유지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화정책

중국은 올 한해 통화정책을 한층 더 유연하게 운용할 뜻도 시사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긴축이나 완화, 어느 한쪽으로 쏠리 않는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내 부채 축소 가속, 새 경제 동력 확보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유연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HAO 블로그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하트 공감에는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